서울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전동 킥보드 견인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종합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종합 개선대책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 견인제도

• 전동 킥보드가 개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도로에 아무 곳이나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공유 전동 킥보드 견인제도를 만들었습니다.
• 견인제도를 통해 방치돼있던 전동 킥보드로 어지러웠던 보도 환경이 상당히 정비되고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 무단 방치 전동 킥보드의 신속한 수거 등 즉각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공유 전동킥보드 정착 과도기에 있는 만큼 업계의 어려움이 새롭게 부각되었습니다.
• 즉시 견인구역의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 전동킥보드 업체의 견인 피해 사례가 발생, 견인비용 부담 등의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

 

종합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

• 업체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무단방치 전동 킥보드 문제와 실질적인 악성 이용자 행태를 바로 잡는게 목표임
• 즉시 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업체의 자발적 질서 유지 대책 마련을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부여

즉시 견인 유예시간 부여 개선안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유효도로 폭 2M 이상, 가로수 사이 등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점 약 360개소 조성할 계획

주차구역 조성 계획 안 (출처:서울시 보도자료)

• GPS 기반 반납 금지구역 설정 : 지하철 출입구 앞,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근 등을 반납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반납이 되지 않도록 하여 무질서한 주차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 형태를 개선

GPS기반 반납 금지구역 설정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 이용자 페널티 부과: 상습적인 주차 위반자에게 이용정지 및 계정 취소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여 실질적 무단방치 감소 효과
• 전동 킥보드 안전 규정 강화: 운전면허 필요,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을 반영한 안정규정 강화
• 등록제 전환으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전동 킥보드법 제정 건의 적극 추진

 

전동킥보드 신고 시스템

• 시민의 편리한 신고를 위한 시민 신고 시스템(http://www.seoul-pm.com)을 구축 완료
• QR코드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 무단방치 전동 킥보드 수거와 즉각적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신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안내도 적극적 추진

시민신고 시스템 절차 화면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마무리

전동 킥보드를 통상 인도위에 주차를 시켜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횡단보도 주변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저녁 어두운 시간에 잘 안보여 어르신 같은 경우 종종 부딪쳐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개정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시행하는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도 주차를 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