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5대 패키지-영아수당 50만원 지급 외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20년 12월에 발표되었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난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용 중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및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내용 중 한 항목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아 수당 지급: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 영아 수당 지급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중소기업이 생후 1년 이내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기업에 최대 월 200만 원 지급

2. 첫 만남 꾸러미 도입 :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100만 원으로 확대(기존 60만 원)

3. 부부 육아휴직 혜택 확대 :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 시 각각 월 300만 원 지급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로 상향 (기존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 원)

4. 공보육 확충 :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확충하여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5. 다자녀 지원 확대 :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 임대주택 27,500호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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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아래 내용은 저출산 5대 패키지 외 민생과 연관된 내용의 일부입니다. 

 

청년지원 확대 :

  ◎ 월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 :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경우 월세 지원, 지원을 받고도 금액이 모자란 경우, 부족한 금액은 무이자 대출 지원

  ◎ 청년 장병 원격 강좌 수강 지원 확대 : 원격 대학 강의를  수강하는 군인에게 수강료의 80%까지 지원

 

전월세 시장 공급 확대 : 

  ◎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올린 뒤 2년간 유지한 임대인 대상,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 1가구 1 주택 보유자 대상)

  ◎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세액 공제율을 최대 15%로 확대(가구당 최대 90만 원 지원 효과)

 

세제 인센티브 

  ◎ 신용카드 사용금액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 전통시장 추가 공제율 20% 상향

 

기타

  ◎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현재 5,000달러)

  ◎ 상반기 중 일상 회복 특별 여행 주간 운영 방안 검토(교통, 숙박, 유원시설 할인 연계, 단 방역상황에 따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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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난 20일에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 에는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그중 일부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에 대해서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내용도 많아, 다른 내용도 찾아 읽어본다면 22년 정부의 목표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가 하는 것에 매일 욕하는 것보다는 잘 이용해서 우리의 지갑을 두둑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