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지난 27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시범 발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 효력을 갖는다는데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하여 어떻게 발급받는지 언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IT가 발전하면서 별도로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물건들이 핸드폰 속으로 속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MP3가 핸드폰 안으로 들어가고, 조금 지나지 않아서는 카메라도 핸드폰 안으로 들어가고, 지갑 속에 있던 카드도 하나 둘 가져가더니 드디어 신분증도 핸드폰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갑도 점점 가지고 다니지 않는 물건이 될듯합니다.

그나마 운전면허증 때문에 지갑을 가지고 다녔었는데 말이죠.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특징

•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 불편과 위변조의 용이성, 내구성의 취약과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로 도입을 추진
• 지난해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하여 안정성과 편의성을 점검
•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
• 시범 발급 기관은 서울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대전 운전면허 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
• 시범기간은 6개월간의 기간 동안 시행
• 전국 7월부터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
•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
•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
• 온·오프라인 통합 신분증으로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
•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성 확보
• 본인 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음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 최초 발급 시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 필요
• 시범 발급 기간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지 시범 발급 기관 방문하면 발급 가능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발급기관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1)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 2) 운전면허시험장 방문하여 현장 발급 받는 방법 중 선택
• IC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 에서 발급을 신청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여 IC 운전면허증 수령 →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 인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 시범(시범기간 운전면허증 교체 비용: 8,000원 부과, 8만 명 선착순 배부)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발급 방법 :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 → 운전면허증 발급 (시범기간 비용은 무료, 재발급 시 운전면허시험장 재방문 필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기대효과

• 국민 생활편의 향상, 혁신 서비스 창출 기대
• 신분증 소지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받은 스마트폰 휴대 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별도 소지 필요 없음)
•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누출 방지
•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혁신 서비스 창출 기대(온라인 운전자격 증명, 온라인 민원신청 시 본인 확인, 성인 인증 등 다양한 비대면 환경에서 사용 가능)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 확대해 나갈 예정

모바일 운전면허증 예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마무리

스마트폰의 개발로 수많은 기능들이 스마트폰 안으로 기능이 이전되면서 사람들의 편의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따로 들고 다녀야 했던 MP와 카세트가 사라졌고, 항상 외부에 나갈 때 챙겨야 했던 지갑 속 카드도 점차 사라졌고,

이제는 어느덧 운전하면 항상 지참하고 있어야 했던 운전면허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점의 초입에 서있습니다.

수많은 편의를 가져다주는 거지만, 항상 개인정보는 잘 보호되고 악용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