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30만 원으로 커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2008년에 한시적으로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던 2023년까지 연장 운영하게 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유류세 지원대상에는 어떤 게 있는지, 환급은 어디까지 해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 2008년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코로나19등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는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자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를 소유한 자
• 다른 유가보조금 수혜를 받고 있지 않는 자
•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말로 하면 헷갈리니 아래 표를 참고)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유류세 지원금액과 환급 방법, 기타 사항

•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의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 유류세 환급액은 휘발유, 경유는 ℓ당 250원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 LPG는 ℓ당 161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류구매 카드 사용 시 카드 금액에서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므로 별도의 환급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는 지원대상인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만약 다른 사람이나 다른 차량에 사용 시 유류세와 40%의 가산세가 부과되어 주의를 해야 합니다.
• 중고로 경형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같은 주소지에 세대가 분리된 경우도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받고 있던 경차를 처분하고 새로운 경차를 구입한 경우라면 새로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 경차 유류비 지원은 현재로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혜택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마무리

경차 가격이 옵션 붙고 하면 그냥 한두 단계 상위 클래스의 차량 가격과 엇비슷하고, 이제는 기술도 많이 발전하여 연비도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지금도 과연 경차에게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도로상에서는 약자인 경차에게 어느 정도 혜택은 줄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경차가 약간의 무시를 당하긴 하지만, 막상 끌고 나가면 편할 때가 좀 많이 있긴 합니다.

주차료도 공영으로 가면 절반으로 해주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고속도로만 나가지 않고 혼자 위주로 탄다면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 경차가 한대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