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횡단보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2022년 1월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면서 일반적으로 무시되었던 횡단보도 우회전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원래 지켜야 하는 법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약간 무시했던 것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숙지하시어 과태료 및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하는 방법

• 우회전 직전에 만난 횡단보도 :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 차량은 일단 멈춤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 차량은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를 넘어가면 안 됨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나 보행자가 없는 경우 :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통과(경찰 단속하지 않음)
• 우회전 후 횡단보도 통과 시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유무 확인, 횡단보도 통과 시 서행,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차량은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를 넘어서는 안됨
•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나 보행자가 없는 경우 : 교통흐름을 위해 통과(단속 대상 아님, 단, 일시정지 후 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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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단속기준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단속
• 범칙금(일반도로 기준) : 승합차 7만 원/승용차 6만 원
• 벌점 : 10점
• 보험료 할증 :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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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20km 초과 과속 시: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
•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속도위반 규정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과 동일
• 종피보험자이었단 배우자가 주피보험자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제2운전자로 등록했던 사람은 무사고 운전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
• 차량 낙하물 사고에 대한 정부 보장 사업 보상 범위 확대

참고로 보험료 할증되는 경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 보험료 할증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2회 이상 뺑소니
10% 보험료 할증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20km 초과 속도 위반 2회 이상 음주운전 1회 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선 우측통행, 속도제한, 보행자 보호 준수의무를 4회 이상 위반
5% 보험료 할증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20km 초과 속도 위반 1회  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선 우측통행, 속도제한, 보행자 보호 준수의무를 2~3회 위반

 

 

 

마무리

습관적으로 우회전시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보행자가 있더라도 서행하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간혹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더라도 좀 멀찍이 있으면 슬금슬금 가던가, 정지하고 있더라도 뒤에서 '빵~빵~'재촉하는 경적 소리가 울리면 놀라 '가야 되나?' 하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기준은 원래도 있었던 기준으로 새로 생긴 건 아닙니다. 원래부터 지켜야만 했던 기준인데 워낙에 안 지켜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 것뿐이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 운전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일시 정지하고 있는데 뒤에서 재촉하는 차량이 있더라도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안 됩니다. 단속에 걸리면 뒤에서 빵~빵 거리던 차량의 잘못이 아닌 횡단보도를 지나간 차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심약한 마눌님께 여러 번 주지시켜줘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