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 추진 내용 알아보기

차를 구매해서 등록한다던지, 각종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했던 지역개발채권의 미상환 핵이 상당한 금액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역개발 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

• 지역개발채권(공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기업법과 도시 지방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 택지개발, 도로건설, 지하철 건설 등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각종 인허가 사업, 각종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할 때 소정의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해야만 합니다
• 17개 광역자치단체와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공채를 발행합니다.
• 공채에는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이 있으며 지역개발채권은 5년 만기 일시상환 상품이며, 도시철도채권은 7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8조 원 수준으로 발행되며 상환일이 도래됐지만 환급청구가 안된 게 2,391억 원 정도 됩니다.
•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로는 장기이다 보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잊고 있거나 상환 신청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는데, 소멸시효가 지나가 권리가 없어지는 채권도 연간 20억 원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역개발채권 상환 개선안

만기도래 채권:

• 직접 방문과 온라인 상환을 동시에 진행
• 금고은행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상환
• 신청방법: 홈페이지 또는 앱 로그인→미상환 채권 유무 확인(주민번호 입력)→환급금 신청→환급금 상환

 

신규 매입채권:

• 2022년 3월 이후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에 적용
• 채권 만료일에 채권 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

 

 

 

마무리

대다수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은 나중에 환급하기도 귀찮기도 하고, 당시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매입하고 곧바로 매도하면서 금융 수수료 정도 비용으로 지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채권을 가지고 있었네요. 금액이 워낙에 크지도 않고, 장기이다 보니 많이들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의 재산을 어느 정도 보장해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제도는 2022년 3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