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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46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신청 절차 및 지급 기준 미세먼지 감축 일환으로 시행했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오는 2월 2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23일부터 신청 가능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무엇인지?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란? 승용·승합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연평균 주행거리를 1Km만 줄여도 최소 2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절차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com/main/user/index.do) 접속 및 회원가입 참여자 정보, 자동차 등록정보 입력 최초 주행거리 제출(차량 전면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가입 승인 최.. 2022. 2. 18.
새학기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대책 지난 16일 정부는 4가지 주제로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관련 학교 방역 추가 지원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말이 많던 신속항원검사 의무화는 권고 수준으로 낮춰졌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관련 추가 지원사항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비상체계로 전환 운영 : 학교 현장의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한다고 합니다. 유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신속항원키트 무료 지원 및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운영 학교 자체 조사 등 방역 부담 완화 : 현장 이동형 PCR검사소 운영하며 시도별 해당 거점 지역에 설치하여 학생 및 교직원 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학생 교육 및 학부보 홍보 등 소통 강화 유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신속항원키트 .. 2022. 2. 17.
한도 30만 원으로 커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2008년에 한시적으로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던 2023년까지 연장 운영하게 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유류세 지원대상에는 어떤 게 있는지, 환급은 어디까지 해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2008년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등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는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를 소유한 자 다른 유가보조.. 2022. 2. 17.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코로나로 인한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했었나 봅니다. 양성받고 자가 격리하다 보니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네요. 그런데 생활지원비의 지급 기준이 14일에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되며, 외국인 가구의 경우는 1인 가구로 산정했습니다. 변경된 생활지원비 기준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기준이 변경되면서 생활비 지원을 입원·격리자..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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